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상반기 ===== 그 동안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가장 앞장서면서 외교적으로 이득을 얻던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결정되는 대격변 상황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강경책 일변도밖에 카드가 없었는데,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 주도권을 잡자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게 된 것. 하필 평창올림픽 직후 개최가 결정된지라 전 세계가 평화 분위기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기존처럼 강경책을 외칠수록 분위기만 뻘쭘해질 수밖에 없다. IS의 출현과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강대국들의 갈등, 미중 패권 전쟁의 가시화와 점점 상대방을 향해 자극적인 언사를 내뱉은 미중러 3국 정상들의 태도로 인해 그간 세계는 '곧 다시 한번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본격적인 징후는 아직 없었으나 시리아 내전에서 보여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화되고 남중국해 문제와 남북문제로 인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그 증거. 그러나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IAEA 사찰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등 평화무드로 나오면서 세계는 조금씩이나마 평화무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풍몰이를 이용하며 전쟁과 강력 제재를 주장했다가는 그야말로 '넌씨눈' 취급받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박수치며 환영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 측에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는 민망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아베 정권은 모리토모 비리 사건과 내각 장관들의 연이은 추문 및 공문서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이번 대북 외교에서 뭐라도 하나 건져가지 않으면 내각 총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이랑 미국과는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교를 하는 반면 일본과는 '아베와 할 말이 없다.', '위안부와 식민지배 과거사부터 우선 완전히 사과 및 배상하면 그 후에 고려해보겠다.'는 등 일본을 아예 동아시아 외교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 북한에 언질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는 사적인 자리에서 아베를 신조라고 부르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다.' 라며 대놓고 '넌씨눈'을 시전해 버렸고,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 때 언급하겠다.'고는 했으나, 판문점 선언이나 양측 정상의 모두 발언에 납북 일본인 문제가 아예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북정상회담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국내 정치 상황이 사면초가인 만큼 대북 외교에서 납북 일본인 송환이라도 성공하면 그나마 반등의 여지가 있으나, 한국은 남북외교에 딱히 일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 아니며[* 게다가 상황이 바뀌기 이전까지는 실컷 무시하고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한국측의 일본, 정확히는 아베 내각에 대한 감정도 좋을 리가 없다.], 미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본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에 일본에게 협조가 아닌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발표한 새로운 '''철강 관세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됨으로써''' 1/4분기 외교를 몽땅 죽 쒀버린 꼴이 되었다.[* 다만 현재 미국은 일본의 통화 정책을 묵인하는 중이다.] 심지어 이웃나라인 한국은 한미 FTA에서 일부 양보하는 대가로 '''관세 부과가 면제'''되었다. 원래는 유예였고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도 같이 유예되었다. 이전에는 보류 상태였으나 5월 1일을 기점으로 한국 외의 언급된 국가들은 유예가 확정되었고 한국은 최종적으로 면제가 확정되었다. 게다가 시진핑의 초청으로 김정은이 방중 했는데, 중국이 미국과 한국에 김정은의 방중 사실을 미리 통지한 것과 반대로 일본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팬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부활절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던 사실도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다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표가 나자 놀랐다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사전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해당 결정을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아베 총리의 외교 평가에 두고두고 공격당할 매우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다. 아베 지지층과 여당에서도 미국에서 저렇게 북미정상회담을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까지 아베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고 분노하였다. 다만 아베의 책임으로만 추궁하면 아베로서도 억울할 만도 한 게 미국에서 해당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일본에게 미국 정부가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참고로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미국에서 발표하기 고작 20분 전에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심한 외교적 결례라는 비난까지도 쏟아졌다. 미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미국에 의해 크게 흔들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는데 반대 측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 대참사를 세금으로 땜빵질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필이면 여기에다 정부 관계자들과 대북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답이 필요할 때 경제협력 등 일본 역할이 있지 않느냐'와 같은 발언들을 해버려서 불을 제대로 질렀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아베 신조의 외교 성과 및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재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의 실제 성과도 이웃 나라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정부/평가/외교|외교 능력이 처참했던 상황]]인 점에서 얻은 반사 효과일 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도 종전에 관한 논의는 남·북·미·중끼리만 한다고 하여 남북문제에서 제대로 외면받고 있다. 5월 9일 방일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45631|취임 1주년 케이크]]를 깜짝 선물하였는데, 3개월 전 정상회담 분위기가 냉랭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로 외교에서 소외감을 느낀 일본의 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그러나 [[재팬 패싱]]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장 페쇄 참관기자단에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081642&date=20180512&type=0&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일본이 제외]]되어[* 일본의 자리는 [[영국]]이 대신했다.] 또다시 대북문제에서 소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